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식, 개헌파 총집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13일 "야당 지도부는 (개헌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개헌론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공격까지 한다"며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한다. 개헌론에 불이 붙으면 대권의 길이 멀어지니 하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선 전 헌법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측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87년 체제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낸 촛불민심에 대해 "광장의 함성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아우성이었지만, 바탕에는 부패하고 더러운 정치,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는 분노가 있는 것"이라며 "6공화국의 낡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국민주권의 7공화국 건설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손 고문은 문 전 대표측을 겨냥해 "87년 체제 속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으로, 제2의 박근혜가 나와도 좋다,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말"이라며 "패권 세력은 안 된다. 기득권 세력도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고문은 아울러 개헌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여러가지 개헌안도 나와있다. 선택의 문제"라며 "조기대선의 욕심을 애국심으로 가리고 나면 개헌안이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손 고문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모델에 대해서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며 "독일은 다당제 의회에서 연립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협치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개헌 일정에 대해서는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이루고 나면 시행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며 "그때까지 대통령은 새 헌법에 이해 다당제 협의를 시행하고, 2020년 총선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물러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 고문은 특히 이날 개헌을 추진할 개혁세력을 묶을 '국민주권개혁회의'를 구성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전사들을 모으겠다"며 "기득권세력에 맞서 끝까지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한 가지 정체성만 붙들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등 여야의 개헌파들이 총집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