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6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선정

"북구(최우수)와 동구(우수)에 재정인센티브 등 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관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한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북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동구를 우수 자치구로 선정했다.

'2016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선정 평가’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 사전 점검으로, 우수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4개 분야, 10개 정량지표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결과 북구는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과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동구는 규제개혁 홍보와 푸드트럭 운영 지원 실적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광주시는 오는 연말까지 규제개혁 2개 우수기관과 우수 공무원을 시상하고, 재정 인센티브로 북구에는 6000만원, 동구에는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언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평가는 광주시 최초로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만큼,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추진한 자치구의 6개 시책 실적에 대한 내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도 적극 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