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1명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야당과 무소속 의원 61명은 관세청의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작업이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면세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관세청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전후에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혜택을 주고 모금한 의혹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점, ▲선정주체인 관세청 직원에 대해 주식 로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향후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될 일로, 관세법에 따르면 징역형 확정될 경우 운영자 결격사유 어차피 취소될 일"이라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경유착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범죄행위가 강행되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재위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된 황교안 국무총리에 사업자 선정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민주당 의원 55명, 국민의당 의원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찬열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