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고, 2012년 1조…올해 1019억원 그쳐
'11·3대책'·금융규제 잇단 발표에 시장 당혹
"경제 녹록지 않은데…컨트롤타워 없어 혼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1·3대책'으로 주춤한 주택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금융 규제 강화로 휘청거리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정부부처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들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정부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우(杞憂)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택 업계를 이끌어 온 한 원로가 최근 내놓은 진단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부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의 청약 과열과 불법전매 등으로 왜곡된 주택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1·3대책'에 대해선 실수요자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정책 모기지 개편 등이 일시에 맞물려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자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예로든 주요 지표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 현황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101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2년 1조원의 10분의1 수준이다. 분양보증 실적은 두 배 이상 급증했으나, 사고율은 뚝 떨어진 것이다.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분양보증이다.
1300조원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러나 정작 부채를 악화시키는 연체율은 낮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0.23%, 0.34%로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감소했다. 주담대 연체율은 3년 전 0.75%까지 치솟았으나 꾸준히 감소했다.
업계에서도 시장 경착륙을 우려하며 금융 규제의 속도 조절을 요청하고 있다. 주택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관련 업계 뿐 아니라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금융 관련 내용은 소관 부처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감축과 금융 시장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를 문제로 꼽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정해 정부의 긴밀하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혼재해 있다"며 "이는 정책 신뢰도 저하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까지 주택 입주 물량이 지속 늘어나고 경기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대출 규모가 증가할 수 있어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대로 주택 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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