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외교·안보사안,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에 영향 안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중국의 한류 규제 강화 등에 대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외교·안보적 사안과 관련해 한·중 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현지·국내, 민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총리 및 장차관급의 대(對) 중국 서한 발송, 고위급 협의채널 가동,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제도화 된 채널, 국제규범 등을 적극 활용해 중국 정부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하고,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 기대이익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은 양국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투자 추진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간의 경제·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제1, 2위의 교역국이자 글로벌 시장의 1, 2위의 수입국으로 양국 간의 관계변화는 우리와 세계시장에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중 간의 경제·통상관계 변화는 금융, 무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 수출·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협력, 한·중 협력, 교역다변화를 통해 미·중 관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 및 실물부문에 있어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관별로 과제를 분담해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외경제여건에 대해 "올 한해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과 '신고립주의 대두'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정부는 올 한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비상한 각오와 긴장감을 가지고 각종 경제현안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특히 대외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생산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대외변동성 확대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11월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경기에 대한 지나친 비관을 경계하면서, 재정보강 집행 가속화 등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