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내년 상반기에 68% 배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의 68%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36.3%(123조4059억원), 2분기 31.7%(107조5085억원), 3분기 19.5%(66억3353억원), 4분기 12.5%(42조4118억원)가 배정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투입한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또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자금배정이 진행돼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에 들어간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