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입김’ 측근 업체에 정·재계 110억 부당지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지인이 경영하는 바이올시스템즈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당시 지식경제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바이올은 수준미달의 사업수행 능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 66억7000만원을 타내 모두 까먹었다. 그는 산업은행장으로 일하던 2011~2012년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이 바이올 측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남상태 전 사장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연임에 실패한 남 전 사장이 본인 진퇴문제 관련 강 전 행장 측에 부정한 청탁을 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대주주 산업은행은 당시 대우조선 및 남 전 사장의 경영비리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명목의 사실상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의 각종 비리를 보고받고도 문책 대신 바이올 측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남 전 사장은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며 뒷거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후임 인선에 편의를 봐주거나 퇴임 이후로도 남 전 사장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뒤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3일)을 감안해 일단 바이올 특혜지원 부분만 떼어 강 전 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일 강씨를 구속한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나머지 혐의들도 차례로 공소사실에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독대 후 신용등급이 취약한데도 원 의원 지역구에 인접한 경기 평택의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W사에 49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교 동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2011년 부실 여신심사 등을 거쳐 240억원대 위법 대출에 간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 밖에 대우조선 측이 그의 종친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정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2009~2011냔) 등을 거쳐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2011~2013년)을 지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