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에도 경복궁 주차장 운영…'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서울시-정부, 내년에도 경복궁 내 주차장 사용하기로 최근 합의...'최순실 게이트' 연루된 김상률 전 수석 주도...정부,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에 주춤해 양보한 듯

경복궁 주변에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뚜렷한 대안없이 청와대 경호에 지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경복궁 내 관광버스 주차장 폐쇄를 밀어붙이다가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논란 끝에 2017년 한 해에도 경복궁 내 주차장(지상 버스 50대, 지하 승용차 240대 규모)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문화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당장 경복궁 주차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19년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복원 공사 및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경복궁 등 5대궁 일대에 '승하차장'(Drop Zone)을 지정해 승하차를 유도하고, 관광버스 주차는 도심 외곽 주차장으로 분산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경복궁 주차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특히 경복궁 옆 도로를 관광버스들이 점령하면서 교통 정체가 심해져 유사시 대통령 등 요인 경호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 측에 '고궁 복원 공사 시작 전 조기 폐쇄'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정부와 청와대, 서울시 사이에서 벌어진 이같은 논의를 주도한 사람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었다. 김 전 수석은 서울시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자신이 직접 회의를 여러 차례 주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복궁 주차장 폐쇄를 주도했다. 김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최씨 측근이자 외조카인 차은택 전 PD의 추천으로 등용돼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국정 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주변 주차 환경과 현재의 관광 체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서울시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1년간 유보되고 말았다. 시는 경복궁 복원 사업에는 찬성하지만, 대안으로 거론된 관광버스 대기 장소들이 모두 교통ㆍ지리적 여건상 너무 멀거나 이미 자체 수요만으로도 포화상태라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현재 20~30분 둘러보고 나오는 관광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드롭존 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최근 폭로된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마치 경복궁 주차장 폐쇄를 확정한 것 처럼 발표했지만 김 전 수석이 퇴진한 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그 이후에는 더 밀어붙이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내년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으며, 2018년에도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 이후에는 개별관광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본 후 따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복궁 주차장을 폐쇄해 삼청로 일대를 비운다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문화재 내 주차장은 없애는 게 맞지만, 대체 주차장 확보ㆍ관광체계 변경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