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저금리 시대에 은행이 자체 가산금리를 이용해 폭리(暴利)를 취하고 있다"(금융소비자) VS "대출금리 상승은 실세금리가 오른 데 따른 것일 뿐이다"(은행권)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각종 대출상품 금리가 오르자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다.
29일 주요 시중은행에 따르면 최근 주담대 변동ㆍ고정 금리는 각각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이날 현재 주담대 5년물 고정혼합 금리는 3.55~4.85%로, 지난 9월 말(2.82~4.12%)에 비해 0.73%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도 한 달 만에 0.5%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 역시 2.57~3.88%(9월 말)에서 2.86~4.17%(11월29일)로 올랐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 9월 말 2.87~4.17%였던 주담대 5년물 고정혼합 금리가 이날 현재 3.59~4.70%를 기록했다. 두 달 새 최저금리 기준 0.7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도 2.86~4.16%에서 3.16~4.46%로 올랐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입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기존 대출자의 경우 금리가 0.3%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액 1억원 기준 연간 3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대출금리만 오르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착시'에 가깝다.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가 아닌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와 연동돼 산출된다. 이는 시중의 실세금리를 반영한다. 또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 신규 대출을 죄고 있다는 점도 실세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란 은행의 회수율, 개인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은행의 노하우"라며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밝히라는 주장은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적정 수익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회적 시각이 가혹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은 시장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며 "은행들이 경쟁 체제에 있는 만큼 무조건 가산금리를 차별화해 올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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