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누리과정 3당합의 거부하면 예산안 제 때 통과 어려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누리과정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측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3당 정책위의장간 누리과정 합의 내용 일부를 공개한 뒤 정부 측의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대한 이런저런 양보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훨씬 더 완강하게 바뀌었다"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겠다"면서 당초 당론대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 12월2일 제때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타협하려고 했던 야당에 더 완강한 벼랑으로 몰지 말라.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안에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등 예산안과 관련된 쟁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내일 하루 동안 계수 조정할 시간이 없다"면서 "내일 자정까지 기획재정위와 예결위에서 세입 세출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윤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여야 3당 정책위의장 간의 누리과정 예산안 확보를 위한 협의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3당 정책위의장이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교육 재정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설치해 그것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금까지 중앙 정부가 지원해오던 규모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안(3당 정책위의장 잠정 합의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해 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여야 3당 잠정합의안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률을 1%포인트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소득구간에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약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