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오늘 비공개 회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관세접 개정안' 논의
여야 모두 "국민정서 고려…법 통과 신중 분위기"
전문가들 "관광객 해외에 뺏길 우려…특허기간 연장 절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현정 기자]국내 면세점 업계가 '최순실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연내 무산될 조짐이다. 5년마다 면세점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받아야하는 면세점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지나치게 정치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회는 28일 오전부터 비공개로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의 중이다. 조세소위원장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여야 모두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면세점 특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데다 박 대통령이 신규면세점 추가 특허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며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도저히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지난 9월2일 제출한 이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중소 면세점뿐만 아니라 모든 면세점에 대해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2013년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일명 '홍종학법'이 시행되면서 면세사업 안정성을 해치고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이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떠오른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십억원씩 기부한데 이어 지난해 재승인에 실패한 롯데그룹과 SK그룹은 추가 출연금을 요구받은 이후 서울시내 추가 신규면세점 입찰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자동 갱신된다는 점에서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면세점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만큼 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3차 신규면세점 추가특허는 물론, 기존의 신규면세점 특허심사도 모두 국정조사 대상"이라며 "이런 시국에 국회가 특허기간 연장만 따로 처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2월 재승인을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논리에 막혀 면세 특허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면세점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다음달 예정된 3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소문이 확산된 가운데 면세점 업계의 숙원이던 특허기간 연장까지 무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짙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은 세계 1위이고,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면세점) 시장이 붕괴돼 관광객을 해외시장에 빼앗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면세점 사업을 전혀 모르는 정치권에 의해 시장이 휘둘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면세 사업자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특허권을 반납하면 되는데 특허기간이 지났다고 원점에서 재심사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경우 면세사업자의 기회비용이 커져 투자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종업원들의 고용안정도 해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시키는 법안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봐야한다"면서 "면세점 사업은 수억명의 잠재수요를 가진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을 충분히 독려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등 명확한 시장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점을 안해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특히 "하루하루 매출손실이 경험하는 면세점이나 재오픈을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수년간 관광객이 늘면서 우리나라 면세점이 매출액 기준 세계 1위를 달성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홍콩과 일본 등 주변국으로 면세시장의 주도권을 뺏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국가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유럽 통계를 보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국가는 인접국인데, 우리나라는 (면세점 정책이)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광매력이 떨어지는 나라로 자꾸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면세점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며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