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원전 회귀 추세?…스위스 원전조기중단 법안 부결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27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원전 가동 조기중단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스위스 공영방송 SRF 등에 따르면 이날 원전 가동 조기중단 법안에 대한 찬성은 45.8%, 반대는 54.2%로 집계됐다. 투표에서 23개 주와 6개의 반주(半州) 중 찬성률이 더 높았던 곳은 4개주와 2개 반주뿐이었다.

조기 원전 폐쇄에 따른 추가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유권자들이 원전의 피해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위스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인 악스포(Axpo)는 원전을 수력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 410억 스위스프랑(47조633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가결됐다면 스위스는 1969년 건설한 베츠나우 원전 등 3기를 당장 내년에 폐쇄해야 했다.

스위스는 30년 동안 원전 설비 용량을 16% 늘리는 등 원자력 발전에 적극적인 결과 스위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른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프로젝트를 마련,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녹색당과 시민단체는 정부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동 중단 시점을 20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해왔다. 녹색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2029년까지 스위스에 있는 5기의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였다.

최근 30년동안 이탈리아가 원전 설비를 모두 없앴고, 독일은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하는 등 세계 각국은 탈 원전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에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일본이 최근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새로 세우면서 탈 원전 움직임이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