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 누리과정 협상안 입장 변화 없다면..."…법인세 인상 추진 경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타협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소득세 인상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 오면 여러 세법(법인세와 소득세 등) 문제를 열어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거듭 이야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정부가 안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타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 애초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법인세 등은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니,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누리과정에 대한 양보가 있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안을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충분히 타협안을 열어주고 준비해 오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태도 변화가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예산안 처리까지)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 이틀 내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