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3만명' 일자리·교육·조직 다 바꾼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 아이들 모습. [사진=통일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는 27일 탈북민 3만명 돌파를 계기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부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자립 방안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 인사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 민간기업에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탈북민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방안이다. 현재 1인 기준 각각 700만원, 1300만 원인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착금은 2013년, 주거지원금은 2007년에 각각 지금 수준으로 인상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인상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 2018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지원 정책도 주목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장기적 인생 설계(Life Plan Coaching)'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 취업, 결혼, 자녀양육, 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안성 소재 하나원에 직업훈련관도 개설하기로 했다.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탈북민의 인생 설계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지원키로 했다. 이미 남한사회에 정착한 선배 탈북민과의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해 정착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학교에 탈북학생을 전담하는 탈북교사 출신 '코디네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2개 학교에 21명의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의 조사결과 총 35개 학교가 코디네이터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특화 우수 대안학교를 '통일준비학교'로 지정해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최근 증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양육 가산금(400만원)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내 특례입학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형식의 탈북민 포털도 개설해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의료·교육 등 종합 서비스 상담 및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련 조직도 격상된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정비해 기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통일부 차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에는 기존 정부 부처 말고도 광역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각 지역에서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23개 하나센터를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하는 '통합지역서비스센터'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선, 탈북민 다수 거주지역의 2~3개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지역서비스센터를 시범 운영 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