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악재…악재…건설업계 긴장

8.25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얼어붙는 부동산시장
보증심사 강화·집단대출 규제 등 3중고
DTI강화 목소리도..공급축소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신규 분양아파트의 잔금 집단대출까지 조이기로 하면서 부동산업계는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단은 시장의 위축세가 확연해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앞서 '8ㆍ25 대책'에서 공급물량을 줄이고 보증심사를 강화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분양권 거래를 묶고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등 분양시장에 '악재'로 꼽힐 만한 대책이 잇따라서다. 더욱이 이번 대책까지 나오며 올 하반기에만 굵직한 세 차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강화 방안으로 인해 심리가 냉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금융과 보증 등의 규제가 강도 높게 강화됐는데 이는 분양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만큼 시장에는 보다 중층적 수요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더욱이 앞서 8ㆍ25 대책 발표 당시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돌아선 것을 두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정부는 잔금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입주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총부채상환비율이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어렵다던 카드를 세달여 만에 꺼내든 데 대해 정책당국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보증을 틀어쥐면서 분양일정을 내년 봄께로 늦추는 쪽으로 잡았는데 일단 연내 가능한 곳은 다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초 기존 주택매매 거래 시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신규 분양시장을 가라앉힐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매제한 등의 조치로 분양권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열양상을 빚던 강남 재건축단지까지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는 등 침체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금융권 문턱까지 높였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청약규제나 가계빚에 대한 기조가 강화된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여 냉각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켠에서는 이참에 잠재적 가계부실을 걷어내기 위해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강화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저금리를 기반으로 몰려들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 전반의 뇌관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는 등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었지만 정부가 고심 끝에 정교하게 접근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잔금 대출규제가 당장 내년, 내후년 입주물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만큼 입주대란 등 당장 큰 혼선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마련하는 등 완충장치까지 마련한 걸 보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책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는 수요감소가 불가피한만큼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원리가 작동되는 환경인만큼 일단은 확장적 기조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해외건설 축소와 SOC투자 감소에 이어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해 3중고를 겪게 됐다"면서 "국회에서는 현장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기업마다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