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정국안정' 12월도 첩첩산중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국 안정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폭발성을 가진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12월도 '시한폭탄 정국'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오는 28일 교육부는 역사(중학교)ㆍ한국사(고등학교) 국정교과서 내용을 지난해 국정화 고시 확정 1년 만에 공개한다. 야당과 시민단체ㆍ교육계는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국정교과서 배포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전국을 뒤덮을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이번 협정에 대해 "졸속 협상"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회동을 통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경우 탄핵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처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던진 개헌도 화두다. 김 전 대표는 "이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 이렇게 비판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개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야당과 그와 관련된 대화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화의 대상이 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비판적인 자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개헌을 말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도 "벌써 우리 세력에 유리한 개헌 놀이를 해야겠다고 꿈꾸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다. 다 물리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찬성파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