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답 정해놓고 1년 뒤 발표한 ‘일방통행’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화를 1년 여 앞두고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JTBC 뉴스룸은 '국정 국사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검토'라는 제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A4 용지 10쪽 분량의 이 문건이 작성된 건 2014년 9월 17일.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 발표하기 1년 1개월 전이다.

당시만 해도 청와대는 물론 교육부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면서 공개 토론회를 열던 때다. 이 문서에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발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전교조 중심의 좌파 역사관을 비판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기존의 검정 교과서 체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켜 사교육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입시 불안을 국정화 논의에 이용하려는 셈이었다.

결국, 청와대가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답을 정해놓은 뒤 '일방통행'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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