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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마지막 칼자루’ 법무장관·민정수석 사의···현직 검사 “대통령 체포해 강제수사하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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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장관, 민정수석은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주요 현안을 보고받는 등 검찰 인사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이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 최 수석은 전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일명 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주모자격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제3자뇌물수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계속 불응할 뜻임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고 이날 오후 대면조사 관련 입장을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영장 청구 등 대통령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라온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제하 글에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며 “검찰의 소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사의 표명 관련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22, 23일 정상 출근했다. 최 수석도 이날 오전 회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과 맞바꿔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 하는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입주한 서울 강남사옥, 삼성 서초사옥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사무실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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