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합의·정책 뒷받침으로 인권도시 만들어야”

"민형배 광산구청장, 목민관클럽 포럼서 인권도시 구현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향후 도시계획을 인간 중심으로 가져가고, 현존하는 도시 안에서는 인간의 자기발견, 자기권리 확인이라는 방향으로 인권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18일 제시한 인권도시 육성 전략이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에서다.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민 구청장은 인권과 도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민 구청장은 “‘경제적 효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 속성을 도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집과 도로, 생필품 확보에 필요한 쇼핑공간 등 도시의 구성요소들은 인간에 적합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보조하는 기계문명의 힘과 속도에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도시에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

민 구청장은 “개인은 빼앗긴 ‘인간의 기본권’을 보상받기 위해 더 많은 화폐소득에 나선다”며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의 붕괴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아파트 평수에 따른 차별과 서열 짓기 등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이기도 한 도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멀리하게 부추김으로써 인간소외 현상을 가속시키는 반인권적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도시 구현 방법으로 민 구청장은 주민참여에 기반한 인권의제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를 공적으로 실행할 정책, 제도, 법률, 예산의 구체화를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장 주민추천제,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을 인권도시 구현에 이바지하는 광산구 정책으로 소개했다. 민 구청장은 “개별적으로는 노동정책, 직접민주주의 실험, 주민참여지원이지만 공통점은 권리를 확인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들이다”고 설명했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는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등 21개 기초지자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지방정부 인권 과제와 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