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사회위기와 복지정치 3차 개혁비전 토론회 개최

천정배 의원, “시민혁명을 통해 복지국가를 이루는 새로운 토대 만들어야”
신광영 교수, “국민최저선, 삶의 안정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수준 제시해야”
신동면 교수,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근로복지의 3대 핵심영역 추진”
양재진 교수, “저출산 극복위해 사실혼에도 법정혼과 동등한 권리 부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국회의원과 자구구국포럼 준비모임이 주최한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연속 토론회’가 ‘사회위기와 복지정치’를 주제로 세 번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3차 토론회는 16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부좌현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를, 신동면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한국 사회의 여러 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치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시민혁명 민중항쟁이 우리 사회의 위기를 이겨내고 복지국가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과 함께 염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가까운 한국 사회의 낮은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이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낮은 성장률과 인구절벽의 상황에서 현 수준의 복지만을 유지하는 것만도 간단하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당장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돌보면서 복지 국가를 만드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단순히 한 정권에 의해서 그려지는 복지의 미래 청사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야가 바뀌고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장기적인 복지 계획을 여야와 관계자들, 많은 국민들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신광영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과 복지에서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영역들 내에서 위기가 공존할 뿐 아니라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하나의 위기 해결로 사회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복지와 국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하고 오직 경제성장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복지가 일상적인 관심이 되지 못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선거 때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선언하여 보육, 교육, 주거, 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삶의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 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신동면 교수는 “저출산은 한국 전쟁 이후 우리 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구감소라는 사회현상을 가져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저출산 정책의 정책문제를 재 정의하고, 정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민복지기본선을 위해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복지,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근로복지를 3대 핵심 영역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합의제 민주주의와 복지정치의 친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다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을 맡은 양재진 교수는 “한국사회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국민행복감이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급여가 기초보장에 치중하고 있어 소득비례성이 낮으며, 급여가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기초보장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최저수준의 급여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개혁과제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대비를, 개인 차원의 개혁 과제로 소득보장과 취업보장의 강화를 설명하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사실혼에도 법정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