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구글에 국가정밀지도 반출해선 안돼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비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구글에 국가정밀지도를 반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정밀지도를 구글에 넘겨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8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해외반출협의체’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당선 결과를 고려해 국가정밀지도 해외 반출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지도 반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에서 반출 허용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 때 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구글 등 특정 기업을 위한 정밀지도 반출까지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특히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구글 어스가 결합될 경우 안보 상 큰 위협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우리의 1:5000 정밀지도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부이며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이자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큰 안보자산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애플 등 해외 기업이 이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국가 자산인 정밀지도 해외 반출만 무조건적으로 요청하는 구글을 위해 지도 반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순실의 마수가 국방, 외교, ICT 전반에 닿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때 정부가 국가정밀지도라는 국부를 유출하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며 “정부는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