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로 반격나선 朴대통령, 정국 주도권 쥐나

외치 이어 내치도 지시…다음주 국무회의 주재 가능성 '솔솔'

野공세도 무기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부산 엘시티(LCT) 수사 지시로 반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야권이 반발하면서 정국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주 박 대통령의 하야는 물론, 2선후퇴도 없다고 밝혔을 때만해도 청와대가 막판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16일 박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부산 LCT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순식간에 청와대가 정국을 주도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 대통령의 국정주도 의지는 최근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서도 감지됐다. 차기 미국 행정부와 안보, 경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고위 실무단을 파견한데 이어 외교부 2차관 인사를 발표한 것이다. 다만 이 때만해도 모두 외치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엘시티 비리 조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외치 뿐 아니라 내치도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한을 맡기겠다며 사실상 내치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지난달 11일 이후 중단됐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도 다음주 열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 참석차 18일부터 22일까지 해외순방에 나서게 돼 22일 예정된 국무회의 주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 총리 귀국 이후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17일 차관회의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어서 국무회의를 연기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확률이 높지만 박 대통령이 한달 이상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접 챙기는 쪽으로도 무게가 실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여부에 대해 이날 "아직 듣지 못했지만 일정이 확정되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9∼20일 예정된 한중일정상회담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의 보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서서히 국정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하야, 탄핵, 2선퇴진, 특검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재 수단 모두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야는 대통령이 자진해서 선택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고, 탄핵은 절차를 밟는 것만해도 수 개월이 소요된다. 여권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지도 미지수다. 그 사이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도 야당 등 정치권에는 부담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만 보장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 2선 퇴진은 청와대가 위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특검은 여야 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5000만이 다 촛불을 들고 일어나더라도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할 작정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수세에 몰린 박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 10월25일 박 대통령의 첫번째 대국민사과 이후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만 외쳤을 뿐,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 여당의 거국중립내각 구성도 받지 않고 청와대의 영수회담 제의도 뿌리쳤다. 그 사이 제1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철회하면서 청와대에 숨통을 틔게 했고 2야당 대표가 LCT사건과 박 대통령을 연계하면서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LCT와 박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니,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서두르기 위해 엘시티 수사 카드를 내세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야 정치인, 특히 대권주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견해가 나오는 만큼 야당이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하루 빨리 야당 대표들과 만나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