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100만 촛불에 대한 기대와 단상

정우택 국회의원

2016년 11월12일, 100만 촛불 집회에 국민들이 나섰다. 광화문 일대를 뒤덮은 깨알 같은 촛불, '정권퇴진', '하야'를 외치며 분노하는 피켓들.

무신불립(無信不立). 공자는 "백성의 믿음이 없다면 나라가 설 수가 없다"고 했다. ‘원칙과 신뢰’라는 아이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리라 믿었던 박근혜정부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결정타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바닥을 친 신뢰와 무너진 원칙은 100만 시민을 분노하게 했다. 민생에 허덕이는 시민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1조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자 거리에 나온 것이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세계 11위라고 한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초토화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한강의 기적’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훌륭해보였던 경제외관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멘탈은 여전히 반세기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상 유례 없는 부정선거에서 시작된 4·19혁명, 군부독재의 기만적 행태에 반발한 1987년 6월항쟁…. 시대의 굵직한 분노가 또다시 되돌이표를 타고 광화문에 돌아왔다. 이 ‘분노의 열풍’ 때문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지금이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심한 억측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저성장, 경기침체, 북핵 위기, 그리고 이변적으로 떠오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등장 등….

여러 연구기관들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수출 타격으로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더 하락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2%초반 초저성장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한데 정치는 앞장서서 일사불란(一絲不亂 )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부패하고 천박한 모습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값진 자긍심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촛불민심 앞에 대한민국은 원칙에 기반을 둔 신뢰를 재정립하여 도약해야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양적 도약이 아닌 질적이고 내적인 도약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프랜시스후쿠야마 교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신뢰를 강조했다.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이뤄지는 구미의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혈연·지연에 의존하는 낮은 신뢰도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달성하려면 ‘신뢰’라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가 돼야 한다.

특히 국정의 기본인 신뢰는 부모 된 마음으로 가족을 보살피고 가족을 출발점으로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전적인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가치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뿌리를 지켜주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 창의성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하는 미래에도 중요한 중심축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프랑스 작가·사상가인 사르트르는 임종을 3개월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 "끔찍한 지금의 세계가 기나긴 역사의 발전 속에서 보면 그저 한순간일 뿐인 이유를, 숱한 봉기를 이끈 주도적인 힘의 하나는 언제나 희망이었음을,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미래는 희망이라고 보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미래가 희망인 이유는 반세기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일궈낸 ‘놀라운 대한민국’이 곧 아픔을 지나 신뢰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성숙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부모 된 마음으로 민생을 제치고 거리에 나와 준 100만 촛불에 묵직한 눈물이 흐른다. 하루 속히 가족과 민족을 위해, 시대의 그림자에 빛을 비추는 ‘신뢰’가 재건되어 ‘올바르고 성숙한 대한민국’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국회의원 정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