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vs 탄핵…속셈은 결국 대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100만 촛불민심'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이후 정국은 '최순실 게이트' 수습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하야와 탄핵이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로는 물론이고 계파별로도 복잡한 이기적 셈법을 바탕으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야와 탄핵은 큰 차이점은 대선을 치루는 시점이다. 만약 정치권이 박 대통령을 압박해 하야를 선택하게 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경우 국회 탄핵안 통과 뒤 헌법재판소 결정 시한은 180일이고,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결국 다음 대선까지 최소 8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야를 전제로 한 대통령 퇴진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에는 하야가 탄핵보다는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해 내년 1∼2월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권의 유일한 희망이자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출마가 불투명해 진다.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경우 자신들이 공천했던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 상황에서 두 달 만에 다시 후보를 낸다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게 뻔하다.

　새누리당내 비박(비박근혜)은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겠지만, 전통적인 보수지지층 결집을 바탕으로 당권 장악에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새로운 총리 후보자가 거론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탄핵이 이뤄진다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황 권한 대행의 8개월 시간이면 당을 수습하고 비박 대선 후보를 내세울 시간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헌재의 구성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탄핵안이 심판 절차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좀 더 셈법이 복잡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시일이 필요해 (일단은) 중립적인 능력이 있는 총리가 합의 결정돼야 한다"며 새 총리 인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 총장의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이점을 갖는 하야보다는 8개월의 시간을 벌어 국민의당 후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탄핵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 수개월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