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사라진 여야청…極으로 치닫는 국가 리더십 공백

朴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달 이상 안열려

트럼프 당선 따른 국제정세 변화 대처 미흡
여야는 정국 주도권 다툼만…秋대표 영수회담 제안후 野圈 비판에 철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와 정치권의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극(極)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은 한달 이상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둘로 갈라졌다. 야당은 이와중에 주도권 다툼에 골몰하고 있다. 경색된 정국의 활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국가 리더십의 부재는 더욱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공식논평을 통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으로 국정정상화와 정국안정을 위한 대화를 기대했으나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담 무산에 안타까운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 리더십 공백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사과에 이어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오히려 싸늘한 민심만 확인해야 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당장 눈앞에 난 불만 끄는데 급급하다보니 잔불을 보지 못한 결과"라면서 "아예 처음부터 통 크게 결단했다면 이렇게까지 위기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하야나 퇴진 요구에 여전히 "정국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사실상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정은 사실상 마비상태가 됐다. 시스템에 따른 현상유지만 가능할 뿐, 국가차원에서 전략을 짜는 등 진두지휘하는 국정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했다.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지난달 11일 이후 한달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거취가 불분명하니 언제 다시 열릴지 기약할 수도 없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도 지난달 20일 이후 한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국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 주로 논의될 뿐, 정책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몰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있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는 사실상 없었다. 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을 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집권 이후 통상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청와대는 조용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FTA 재협상 등 집권 직후 불거질 통상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가급적 미국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밑으로 각 부처와 조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청와대의 국정공백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후임자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그대로 이어갈수도, 사퇴를 선택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

여야도 리더십을 상실하며 '식물 지도부'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사퇴를 놓고 친박과 비박이 갈려 사실상 분당수순을 밟고 있고 야당은 각당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느라 국정공백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표류하고 있는 청와대의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추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해프닝은 '염불보다 젯밥에 마음이 있다'는 야권의 속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추 대표가 당내 의견도 취합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결단한 후 당내 반발에 철회한 것은 '정치적 리스크를 질 수 없다'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앞장서서 난국을 해결하기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정국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청와대와 여야의 복잡한 속셈에 국정만 엉뚱한 산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