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까지 전기료 누진구간 현행 6단계에서 최소 3단계로…"한파 닥치기 前 새 요금 체계 적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르면 연말까지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최소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당정은 누진구간을 단축하고 누진배율은 축소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개월간 꾸려온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의 협의 결과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최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혁신안을 놓고 정부에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에 이르는 전기요금제는 앞으로 3∼5배 수준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비싼 전기요금 탓에 여름마다 반복돼 온 초ㆍ중ㆍ고 '찜통교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의 주도로 민생과 밀접한 현안은 챙기겠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채익ㆍ윤한홍ㆍ추경호 의원 등 당 전기요금 TF와 이은재ㆍ정운천 등 당 전기요금개혁본부 소속 의원들도 동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이 혼란스러워도 민생마저 표류하게 할 수 없다"며 "오늘 당 TF의 전기요금개혁안을 당정 연석회의에 보고했고, 조만간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마지막으로 당정을 연 뒤 정부가 새 전기요금제를 발표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새 요금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요금제를 크게 개선해 학교 교실에서 전기요금이 무섭다는 소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