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속 이번주 北인권 이벤트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이 상실된 가운데 이번주 서울과 뉴욕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이벤트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특히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내정자의 대북 정책 밑그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외교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는 지난 10월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14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다. 한국 측에서는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각각 참석한다.

오는 15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의 주한대사들이 모여 북한 인권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주한 대사들이 서울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오는 16일 새벽(한국시간)에는 유엔(UN)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어 북한 지도부의 책임성을 보다 선명하게 했다. 또 북한의 해외 근로자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하는 등 지난해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어 같은날에는 지난 7월 임명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처음으로 방한한다. 킨타나 신임 보고관의 방한은 보고관 자격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킨타나 보고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전문가그룹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릴 중요한 기회가 '국정 공백' 등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그 의미가 반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예정된 북한 인권 일정을 잘 소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내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차기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