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14일 가서명…최순실 파장 속 속전속결 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4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이 가서명할 예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가중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고 있다. 정치권에서선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밀실 추진' 지적 속에 서명 직전에 좌초한 이후에도 줄곧 군사적으로 GSOMIA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4·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두 나라 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한해서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공유해 왔다. 그런데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