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폭풍]핵무장ㆍ원자력추진 잠수함 가능해질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의 핵무장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는 가능해질까. 공화당의 도널드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서 동북아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더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지금은 핵의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미국에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그러잖아도 두 나라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던 워싱턴 외교가와 비확산론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발언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경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점에서 공화당 유력주자인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동북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은 허황된 이론으로 치부되지만,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에서는 비확산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있는 상태다. 북한 핵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국가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이 적지 않다.

워싱턴의 우려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바로 지난해 나온 '퍼거슨 보고서'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은 지난해 4월 발간한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데다가 핵탄두 설계 기술과 첨단 운반체계 능력까지 구축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수론이고 '실현 가능성' 보다는 '경계'의 의미가 강하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놓여있는데다가,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적인 정책적 목표로 내세우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는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핵보유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 재처리문제다. 핵연료에서 추출해온 플루토늄을 재처리해 민수용 원자로의 원료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핵무기 제조로 전용하느냐는 사실상 '종이 한장' 차이에 불과해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핵보유국인 중국과 일본은 이미 핵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당장의 재처리 능력은 없지, 앞으로 한ㆍ미 간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제 비확산 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 재처리 능력이 자칫 '오용'될 경우 핵도미노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의 발언은 현재 미국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군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보유는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기대심도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핵보유국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다. 여기에 2012년에는 인도가 추가됐다.

우리 군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미간에 합의를 해야한다. 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입장 차이는 컸다. 우리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명분으로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핵무장 확산을 막고 핵연료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개발을 극구 반대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를 이용한다. 핵연료인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며 원자력발전용은 0.7~4%, 원자력잠수함용은 20∼90%, 핵무기는 95% 이상의 농축이 필요하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반도의 군비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며 "진전된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일이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