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후퇴한’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태료 징수율도 ‘67.9%’ 불과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대전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10년 전보다 되레 20.6%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던 지자체의 의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단속의지에 불신을 낳는다.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연대)에 따르면 2015년 대전시와 5개 구청이 단속한 불법주정차 건수는 총 32만4514건으로 2005년 40만8760건보다 8만4246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2005년 대비 2015년 5개 구별 단속현황은 유성구청이 5만8829건에서 7만1955건으로 22.3% 증가한 반면 동구(28.6%↓)와 중구(57.2%↓), 서구(28.1%↓), 대덕구(50.9%↓) 등은 28%~57%까지 단속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같은 시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해 지역 내 불법주정차 증가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와 구청이 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안일함을 부추긴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기도 하다.

실례로 5개 구청의 평균 징수율은 2005년 79.5%에서 2010년 81.7%로 올라섰다가 2015년에는 67.9%로 떨어졌다. 2005년 대비 2015년 평균 징수율이 11.6%포인트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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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과태료 징수율(2015년 기준)은 중구가 43.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동구 65.6%, 대덕구 68.5%, 유성구 80.3%, 서구 81.4% 등의 순을 나타냈다.

시민연대는 지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및 과태료 징수율이 동반하락 하는 원인으로 단속인원의 감축과 유관기관의 의지, 특정시기에 맞춘 의도적 단속 소홀 등을 꼽았다.

지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시청 및 구청 인력)은 2005년 88명에서 2012년·2013년 180명으로 늘면서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는 차츰 줄어 2015년 143명으로 감소했다. 이중 시청은 지난해 35명의 단속인원을 운용, 해당 인력이 가장 많았던 2013년(78명)보다 43명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연도별 단속현황에서 2006년(38만8706건)과 2010년(28만5126건), 2014년(31만2984건)의 단속건수가 당해 앞뒤 해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다. 단속건수가 유독 줄었던 해는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때기도 하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연대는 이미 2011년과 2013년 지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줄고 있다는 내용의 결과발표를 한 바 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추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수치를 파악한 결과, 단속건수 감소추이가 여전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수치분석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단속건수는 유독 지자체장 선거가 있던 해에 맞춰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며 “이는 시와 구청이 선거 시기에 의도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소홀하게 한다는 의심을 남기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