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읽다]사용후핵연료 직접 사용…안전은?

내년부터 2㎏ '사용후 핵연료' 직접 사용…내년도 관련예산 50억 삭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내년부터 매년 약 2kg의 사용후핵연료를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한다.[사진=구글어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부터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매년 사용후 핵연료 2㎏ 정도가 연구개발에 사용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말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다른 원자로의 핵연료를 만드는 재활용 기술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사용후 핵연료'라는 쓰레기를 적절하게 분리수거하는 것이 '파이로 프로세싱'입니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의 '조사후시험시설' 수조 안에 총 사용후 핵연료 1699봉이 보관돼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중 연구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것과 손상된 것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를 둘러싸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안전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미래부 예산 중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예산이 10% 삭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반환하는데 필요한 예산 40억 원은 신규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내년 예산으로 총 525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 5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당이 반대해 10% 삭감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배경에는 안정성 문제와 관련있습니다.

최 의원은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에서 맹독성 방사성 기체가 발생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상용화하기까지는 천문학적 금액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이런 중대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타당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선행 연구를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갑자기 내년부터 본격 연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의연료를 통한 실험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제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동안의 위험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는데 내년부터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국회에 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측은 "크립톤 등 유해물질들은 법정 기준치보다 더 강화된 규정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법정 기준치가 '1'이라고 하면 원자력연구원은 '4분의1'로 더 강화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대전의 관련 시민단체와 이를 두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 관평동 등에 살고 있는 주민 18명으로 구성된 지역주민협의회와 분기별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전시, 시민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대전 시민단체들로 만들어진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와도 매달 한 번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관평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전감시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안전감시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에 연구원은 적극 지지한다"며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있어 만약 안전문제가 터지면 연구원이 먼저 타격을 받는 만큼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앞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 동의나 기술개발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지속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