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기관, 정부 R&D사업에 투자 나선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4일 공공기관 임원으로 구성한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보공유, 투자계획 협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12월후부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화력발전 5개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전력기술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R&D 예산을 정부 R&D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투자(1:1)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실시한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 정착시킬 방침이다. 내년 116억원(정부, 공기업 각 58억원)에서 2017년 200억원(각 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10% 미만)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4월 말 발간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