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없는 공공기관]또 낙하산 논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봉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수장자리는 늘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은행 등 주요 요직은 이른바 보은인사로 낙점돼왔고, 정권 말기에는 이 같은 낙하산 투하가 더 노골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잇따른 이후 낙하산은 기관장 보직 한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ㆍ비상임이사 등 '숨은 꽃보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 320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총 414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220명이 관피아ㆍ정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와대ㆍ정부기관 등 관료 출신은 모두 130명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고, 정당과 선거 캠프 등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1.7%인 90명으로 분류됐다.

지역편중 현상도 심각했다. 서울 출신 84명, 대구ㆍ경북 82명, 부산ㆍ경남 77명, 대전ㆍ충남 42명, 광주ㆍ전남 32명, 전북 27명 순으로, TK와 PK를 합친 영남권 출신 인사는 159명에 달했다. 이는 광주ㆍ전남과 전북을 합친 호남 출신 인사(59명)의 3배 수준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 청와대를 거쳐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상임감사에 취임한 인사도 15명으로 집계됐다.

전문성 없는 인사의 낙하산의 폐해는 말할 바 없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떨어뜨린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자리를 날린 '홍기택 사태'가 대표적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최근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 기관이 부실해진 원인이 '직원 태만과 저성과' 때문이라는 응답은 22.9%인 반면,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응답은 70.4%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으려면 더 투명하고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공공기관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의 비상임 이사를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퇴직한 고위직이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으려면 전문분야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특정 직군을 만들고 별도의 승진ㆍ급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