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BB 기업도 ABS 발행한다

국조실, 일몰도래 규제 133건 폐지, 791건 개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용등급이 'BB'인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전염병 발생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며, 인터넷카페와 블로그에 사전심의 없이 전문가용 의료기기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 2437건 가운데 타당성·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133건은 폐지하고, 791건은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ABS 발행 가능 일반기업의 신용등급을 'BBB' 등급에서 'BB' 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61개 기업이 추가로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한편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설립요건은 '자본금 80억원, 인력 12명'에서 '자본금 40억원, 인력 6명'으로 대폭 완화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도 '자본금 10억원, 인력 3명' 요건만 갖추면 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20억원, 인력 5명'을 충족해야 했다. 이로써 사업자 운영비용 43억원을 경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험사의 외국환 및 파생상품거래 투자는 세계적 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 등급에만 허용했으나, 외화자산 발행국의 권위있는 신용평가사로 확대한다. 자산운용 한도도 장외파생거래시 약정금액 기준에서 위탁증거금 기준으로 넓힌다.

식품접객업 등에서는 일회용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국가 전염병 발생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고차 앞면 번호판을 시·군·구청장 또는 자동차매매조합에서 보관했지만,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체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인 등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매체를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카페와 블로그까지 확대한다. 96억원의 사전심의 비용 절감으로 업계부담을 줄이고 신제품 광고효과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 임대업 교육시간은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된다.

사업장·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30일 미만 교육시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사용할 경우 5% 이내로 제한된 적정이윤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선박검사원 중 전문검사원 자격요건이 '4년제 대졸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개방된다. 지구별 수협 간부직원 자격요건에 조합직원, 중앙회직원, 관련 공무원 뿐 아니라 유능한 외부전문가도 추가된다. 아이돌보미 양성기관의 교육인력 자격기준도 '3년 이상 경력자'에서 '2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된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일몰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개선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다"면서 "앞으로도 변화된 정책환경에 기존 규제가 적합한 지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폐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