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포럼]4차 산업혁명의 덫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올해 초 발표한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 개념은 처음이 아니다. 앨빈 토플러는 1980년 발간한 '제3의 물결'에서 농업, 산업혁명을 잇는 제3의 물결은 정보혁명이며 195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회가 출현했다고 기술했다. 2006년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는 제4의 물결을 속도와 공간의 혁명으로 정의하고 생물학과 우주산업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동인으로 설명
했다.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가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도 2011년 발간한 '제3차 산업 혁명'에서 에너지원을 산업혁명의 동인으로 제시하고, 제1차는 증기기관, 제2차는 전기, 제3차는 재생 에너지와 인터넷의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과 이들의 주장과의 차이는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처리 능력 등의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고 이제 막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로봇과 인공지능 등을 4차 산업혁명의 동인으로 포함시켜 보다 현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5년간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숫자를 510만명으로 발표해 일반인들에게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기술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시장진입 속도도 무서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산업혁명의 단초가 된 기술 출현 시기를 보면, 1차의 동인이었던 증기기관에서 2차 전기기관의 등장에는 86년, 2차에서 3차 정보통신으로 넘어가는 데는 99년이 걸렸지만,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데는 4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공유경제, 로봇과 인공지능, 독일이 주도하는 스마트 팩토리,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까지 뛰어든 자율주행차 등 이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실험실을 뛰쳐나와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 진입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위의 기술 가운데 우리가 보유한 세계 수준의 기술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2000년대 들어 우리의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먹거리 기술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주요 상위 수출상품들 가운데 최근 경제기여도가 높았던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노트7 단종사태가 벌어지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까지 세계 1위를 달리던 조선업도 중국업체들의 추격과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 등으로 결국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이미 2015년 4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분기별로 0%대에 머물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중심의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형태로 해외 선진국에 열심히 따라붙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기업은 기초연구보다 응용연구 중심의 전략을 추진해 기술 종속이 심하고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가 되었다. 이미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에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기초기술과 상용화 연구를 거쳐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기술개발을 이제 막 시작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다. 과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또 다시 패스트 팔로워 형태로 뒤쫓아 가는 것이 타당할까?

　물론 우리가 경쟁력 있는 관련 기술과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분명히 좇아갈 필요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카테고리에 포함된 기술개발로만 무작정 쫓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오랜 시간 충분히 경험한 패스트 팔로워의 비극이 반복되는 4차 산업혁명의 덫에 걸릴 수 있다. 오히려 올해 세계경제포럼을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