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탈당?' 이후 정국은…

새누리, 집권여당 타이틀 상실
政, 모든 교섭단체와 정책협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야당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이 '최순실 게이트'의 해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거론하면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탈당은 새누리당에게 단순히 여당의 지위를 잃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친박(친박근혜)은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선결조건은 최순실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의 눈물어린 반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도 박 대통령의 탈당과 당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할 경우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당장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단순한 원내 제1당으로 신분이 바뀐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탈당과 상관없이 계속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당 자격으로 정부와 주요 법률안과 현안들을 조율해온 독점적 '고위당정협회의'라는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당정협의업무운영규정'은 여당을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으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부와 여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고위당정협의회를 둔다고 되어있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기존의 여야의 구별이 없어지는 만큼 정부는 그동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당정협의를 모든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입안과 변경 과정에서 독점적으로 해당부처와 의견을 조율할 기회를 가졌지만 이 같은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만약 지금 당장 대통령의 탈당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현재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을 직접 설득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당과의 국정 조율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정부 소속의 전문위원들도 당에 남아있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대복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선거철마다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던 혜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던 대통령이 배제되면서 친박이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관례상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20대 국회가 시작될 당시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배분이 이뤄져 운영위는 새누리당 몫으로 돌아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탈당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