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놓고 서울시와 싸우더니…정부, 인천시와 '최대 60만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서 청년구직지원금(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수차례 충돌을 빚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인천시와 함께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60만원의 면접·구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동일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인천광역시와 이 같은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정부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비 등 구직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에 걸쳐 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후 고용보험을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청년들에게도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시는 물류, 자동차, 항공, 관광 등 8대 전략사업의 청년취업훈련과정을 고용부의 취성패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9%를 웃도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청사진) 등 6개 사업을 신설·확대 시행하고, 2022년까지 28개 기업 4만6000여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청년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상상플랫폼도 조성한다.

고용부는 이번 업무협약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다만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던 정부가 인천시와 함께 비슷한 내용의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준비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대상이 중복 또는 배제되고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수차례 비판해왔다.

고용부는 지난 8월에도 청년희망재단과 함께 취성패 취업알선단계인 청년 2만4000명(연간 기준)에게 구직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취성패 참여 청년층이 21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구직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메워간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기 독자적인 사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인 제도를 신설하기 보다는 중앙-지방 간의 제도와 정책이 융합되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인천시 외 지역자치단체와도 인력양성사업 등을 연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훈련참여수당 지원범위를 기존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자 중심에서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운영 훈련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취성패 제도 개편안도 발표했다. 재학생,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을 위한 주말 훈련과정도 개설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