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서울시 청년수당 도마 위…식비·주거비 부적절한 지원vs간접 비용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식비, 주거비, 생활비를 내기 위해서나 '무엇이든 하고 싶어요' 등 부적절한 활동 목표를 제출한 일부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청년수당 활동목표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취업준비를 목표로 청년수당을 신청한 수급자는 전체(2830명)의 34.9%인 988명에 불과했다.

활동목표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수급자가 338명(11.9%)이나 존재했으며, 식비·주거비·생활비를 내기 위해 수당을 신청한 청년들이 34명(1.2%), 스터디모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상자도 9명(0.3%)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을 희망하는 25명에게도 청년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공모전 준비와 예술 활동을 위해 수당을 신청한 수급자가 60명(2.1%),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를 위한 수급자가 23명(0.8%), 고졸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당신청자도 3명(0.1%)이 존재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취업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취업과 무관한 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 개인적인 활동까지 인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청년수당이 적극적 구직활동보다 현금지원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예산으로 약 9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8월 2830명분 수당에 대한 예산 14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홍 의원의 자료가 취업준비 분류방식이 변화된 청년들의 구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시는 "창업준비, 스터디그룹 모임, 직업훈련, 각종 학원 등록 및 시험준비 등이 취업준비가 아니라는 분류는 이미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고, 그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고 설명하며 3가지 활동을 위한 직접적 비용과 그 활동을 위한 간접적 비용까지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홍 의원의)보도자료 상 '무엇이든 하고 싶어요' 는 장애가 있는 청년이 사회 참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사례로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구체적인 활동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양해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좁은 의미의 취·창업 활동이 아닌 낮아진 청년들의 사회진출 활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