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성료

천정배 의원,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여유 있는 사람들의 고통분담 필요”
발제자 전병유 교수,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한국형 연대임금 정책 제시”
우태현 연구위원, “관료집단의 성격을 바꾸고 통제하는 방안이 우선되야”
임운택 교수, “청년실업은 곧이어 중년실업의 위기로 이어질 것”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국회의원과 자구구국포럼 준비모임이 주최한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제1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6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첫 번째 토론회는 부좌현 전 국회의원의 진행 하에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화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우태현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운택 계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위기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의지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문제는 우리 경제 사회 문제의 맨 첫 머리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면서, “낮은 고용율,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실업, 저임금·차별대우와 고용불안에 떠는 수많은 비정규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개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고통분담의 자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장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받았고 지금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부터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전병유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다.”면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도 그 당위성을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화의 문제와 규모 간 격차의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불안과 차별의 문제로, 격차 문제는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비중 축소, 한국형 연대임금과 연대교용 전략을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우태현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화 문제 해결 등의 문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포괄적 문제로 수많은 해외사례의 도입 시도와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들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시간단축과 최저임금으로 고실업, 양극화 행진에 일단 제동을 걸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권위주의적 대통령 권력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관료집단의 성격을 바꾸고 통제하는 방안이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임운택 교수는 “상당수의 노동시장 개선 제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이러한 제안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그러한 분석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전지구적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전반적인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한 맵핑이 부재하고, 고용정보원이 매년 발표하는 유망직업군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며, “산업-노동-교육의 연계에 기초한 산업전망이 현재의 청년고용의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청년실업은 곧이어 중년실업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당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중로, 박선숙, 박주현, 박준영,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유성엽,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최도자 의원과 이행자 지역위원장, 채수창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참석하여 이번 토론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