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靑 비서진교체·내각 총사퇴…어떤 카드도 쉽지 않은 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한 여야의 공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각 총사퇴 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하나 꼬인 정국을 풀 해법이 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특검 실효성은= 야당을 비롯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은 최순실 게이트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기에 현행 특검법상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라 '공정성 논란'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새누리당 비박은 엄정한 사법처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모를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검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대통령 레임덕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특검의 공정성도 문제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등이 이뤄져 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큰 장애물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임명해서 대통령 지위가 미치지 않는 그런 특검을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해서 특검을 해야 하다"며 "이것을 여당과 대통령이 바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靑 비서진 교체 요구…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정치권에서는 특권과 함께 이구동성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대통령 참모진의 교체, 황교안 국무총리 등의 사퇴 등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야권은 전날 박 대통령이 1분30초가량의 짧은 사과에 이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은 데 이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자 본격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안보와 외교, 경제까지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비상정국이 됐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 비선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안위만 챙겨 왔던 청와대 참모들, 온몸을 던져 국민을 속이기에 급급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물러나야 한다"며 "황 총리 역시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황 총리도 더 이상 국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 황 총리도 물러나고 인적쇄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그(탈당)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탈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측근에 있는 분들로,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았던 분들의 사퇴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특검 실효성은=내각 총사퇴로 정국이 반전될 수 있을까= 야당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각 총사퇴를 통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국정을 전면적으로 일신한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각 총사퇴 카드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파문 직후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혁명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내각 총사퇴 등이 현재 정국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내각 총사퇴는 일종의 정국 반전용 카드인데 박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지도력이 남아 있냐는 의문 때문이다. 내각 총사퇴까지 할 경우 외교ㆍ안보, 경제 모두 비상 시기에서 오히려 국정 운영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제한적으로 내각을 교체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당에서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사태 수습책으로 거국 내각을 제안한 상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