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개정 전 있는 헌법이라도 제대로 실천하자"(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개정 전에 있는 헌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도 제공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개정 논의의 객관적 필요성에 동의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낡은 정치로는 새 헌법도 또 바꾸자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뽑은 원내대표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내치는 의회 정당 정치, 자신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똑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이 100% 뒤바뀌는 현 의회 정당 정치로는 새 헌법도 곧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에 기초하는 것"이라며 "30년 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당연히 다르다지만 민주주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는) 단일 가치가 아니라, 한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근간이 되고 그것을 선도해야 할 총체적 가치"라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향후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은 논의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임기 말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 달라"며 는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안 지사는 국회와 주요 정당들을 행해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되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당과 의회의 지도자들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면서 "현실 정파의 이해득실을 뛰어넘는 국민적 논의, 검증, 실천 과정을 분명히 해 졸속 개헌을 막고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안 지사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새 헌법 시행 시점을 정하자"면서 "이에 기초해 개헌 논의 기루를 발족시키고, 헌법 개정 추진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법도 만들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