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사전관리 화학물질, 국제 수준으로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범위를 현재 69종에서 국제 수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의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를 심층 점검해 안전은 더욱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안전검사와 교육을 상호연계 하는 등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운반사고의 상당부분이 소규모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전자 휴식시간 및 차량점검 의무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고도화 하는 등 사고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 신속한 초동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학사고는 순식간에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에 대해 "그간 각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 노력해 온 결과, 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공무원 연금개혁의 본격 실행, 맞춤형 보육 도입, 지방재정 개혁 등 역대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했고 어렵게만 보였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벤처·창업기업 육성 등 창조경제 추진, 경제영토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확대,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 지원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면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확대, 뉴스테이 활성화 등 국민행복을 위한 과제들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과제의 추진 상황과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개혁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그 혜택이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