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은 결혼 '안'하고 남성은 '못'한다?

한국민우회, '1인 가구 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 주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제 남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살던 세상이 남성중심이니까 여자가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되고 남자는 이래도 괜찮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가사분담을 아직도 남성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계속 나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식 개혁까지 해가면서 산다는 게 두 배의 힘든 일이에요. (한선희·여·43)

# 결혼 했을 때의 그 상황 있잖아요. 남자는 일만 하고 와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가사 분담 전혀 안 되는 상황을 제가 못 견딜 것 같고 남자에 대한 좋은 경험이 없어요. 연애했을 때나 상사나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저런 남자들 밖에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이런 느낌….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남의 뒤치닥꺼리 다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진영·여·33)

여성은 결혼 '안'하고 남성은 '못'한다? 지난 20일 한국여성민우회는 '1인 가구 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만 저출산의 책임을 묻고 있는 현 실태를 되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애 안 낳는' 1인 여성 가구는 이기적이다?=최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논란도 결을 같이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정부가 내년에 신생아를 2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1인 여성 가구 문제는 고령화, 청년 중심의 복지 정책으로 배제되거나 저출산 현상과 연결되면서 극복해야 될 것으로 여겨졌다"면서 "기존 담론이 담지 못 했던 얘기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나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1인 여성 가구 140여명의 설문조사와 15명의 심층 면접 인터뷰를 통해 '1인 가구 담론이 담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작성해 발표했다. 김 활동가는 "현재 저출산 담론은 결혼 안 하는 여성 대 결혼 못 하는 남성이란 구도로 쉽게 대치시킨다"며 "경제적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청년 남성에게는 신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결혼 안 하는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복지 제도의 빈약함과 부재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제도를 전혀 알지 못 했다. '안심택배', '안심귀가서비스' 등 일부 여성들이 알고 있는 정책들은 성폭력 예방에만 치우쳐져 있었다.

지난 20일 열린 '1인 가구 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송영신 시니어희망공동체 상임대표,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나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박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지혜 대중문화 웹진 IZE기자

◆대가족→핵가족→1인가구=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사회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돼 온 것처럼 앞으로는 핵가족이 1인 가구로 주요 가족 구성이 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가구 비중은 27.2%로 그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넘었다.

송영신 시니어희망공동체(구, 한국1인가구연합) 상임대표는 "과거 대가족이 붕괴되면서 미풍양속이 없어지고 현대 사회로 발전하는 부작용으로 핵가족화가 심각하다라고 문제점이 제기됐었는데 현재는 핵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1인 가구를 특별한 사연이 있어 혼자 사는 사람으로 보는 선입견이 있는데 30년 후에도 똑같이 바라볼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은 "20~30년 후를 내다보지 못 하는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가족주의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 복지 역할은 대부분 가족이 감당해왔고 그 가족 안에서 여성들의 돌봄 노동으로 지탱해왔지만 1인 가구의 급증은 그러한 시스템이 한계선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활동가는 "기본 부부, 아이라는 가족 중심의 정책은 더 이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한다"며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법적 가족이 없거나 청년 또는 노인이거나 하는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복지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는 사람들은 누가 더 약자인지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정책 마련 시급=1인 가구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정부나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내놓은 종합대책들은 다른데 나온 것들을 갖고 와서 묶은 것으로 쓸모 있는 건 별로 있지 않다"며 "1인 가구가 임시적이란 생각을 하지 말고 평생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