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꾸려..쟁점 기준·해석 명확히 한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 TF는 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의 기준을 정립하고 정부 의견을 조율한다.

관련 부처 과장급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4∼5급 8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도 각각 운영된다. 이 조직들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분석하고 법령·판례 등의 자료를 수집해 1차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TF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TF를 운영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 및 해석을 명확히 정립할 것"이라면서 "법 제정취지, 법령해석과 현실적 관행 간의 격차가 큰 경우 소관 부처의 의견을 조정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