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경제개혁연구소 설문조사 '정부의 세금정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민 10명 중에 7명이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17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5.9%는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3.8%로 집계됐으며, 무응답은 10.3%였다.

지난 7월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3.9%포인트 낮아진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3.5%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3.0%,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3.0%로 나타났다.

3개월 전에 비해 '대기업 중심' 응답은 2.2%포인트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 응답도 1.5%포인트 떨어졌다.

전반적인 경제정책 평가 점수는 30.5%가 'C학점'이라도 답했다. 이어 23.4%는 'F학점', 17.9%는 'B학점', 18.1%는 'D학점'을 매겼다. 'A학점'을 준 응답자는 5.1%였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대안을 잘 제시하는 집단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15.2%가 'NGO 및 민간연구소'를 꼽았다.

이어 언론사(12.2%), 야당(10.6%), 여당(6.3%), 기업부설연구소(3.2%) 순이었다.

특히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에 있어서 자금조달 창구로 드러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했다.

전경련이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경련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긍정적인 대답(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은 21.4%에 불과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대답(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은 64.7%로 조사됐다.

또 '사회일각에서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해체에 찬성 한다'가 37.8%, '해체에 반대한다'는 37.4%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경제개혁연구소측은 "전경련이 설립 취지에 걸맞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다수가 동의했으나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다"며 "전경련 해체라는 최후의 수단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도 전경련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4~3일 유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와 무선전화 RDD 설문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