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5년 간 아동학대 기소율 18%…온정주의 탓”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아동학대 사건이 5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주의’에 따라 미온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2396건이었다. 2012년 252건의 9.5배에 이른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지난해 2691건으로 급증했다.

5년 간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6817건에 달하지만 기소된 사건은 1248건에 불과했다. 기소율 18.3%에 그친 것이다. 또 미제로 남은 사건도 686건으로 전체의 10%가량 됐다.

박주민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졌음에도 사법부의 인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 판단에 온정주의가 작용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수사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