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내년 성장률 2.8%, 낙관적 수치 아니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GDP) 전망치를 2.9%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GDP 전망치는 2.7%로 지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2.8% 성장율 자체가 낙관적인 숫자는 아니며 상하방 리스크를 모두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추제의 심리 위축 가능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금융경제 불안 등을 꼽았다. 그는 국내 경제상황이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올해와 내년 GDP전망치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단기적 리스크 요인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간연구기관들에 비해 낙관적인 전망이란 지적에 이 총재는 "하방리스크를 많이 지적하는데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교역량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출양이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수출 여건이 다소 좋아지면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2017년 GDP 전망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자동차업계의 파업 장기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 등이 반영됐다. 이 총재는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휴대폰 생산 차질 등을 전망에 고려한 것은 사실"이라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은 수출을 비롯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영향을 분명히 받겠지만 앞으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얼마나 하루 빨리 해소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여력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소통에도 큰 애로가 없다"며 앞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 경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 어떻게 양 정책을 조화롭게 해 나갈지는 그때의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기준금리 여력에 대해서는 "실효하한에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금리정책면에서 정책대응여력은 남아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 미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 운용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 내년 성장률을 2.8%로 조정했다. 내년에는 저성장 기조가 심화될 거란 우려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 구조적 문제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도 모두 고려해서 전망하는데 참조했다. 물론 하방리스크를 많이 지적하는데 내년에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상방리스크도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원자재가격이 회복되면 그에 따라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성장세 올라 갈 것. 교역신장률도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고 하는 등 상방요인도 있다.

* 내년 성장 가장 큰 리스트로는 무엇을 뽑고 있나.
△ 내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면 대외적으로 보면 브렉시트 논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물론 점진적으로 한다고 해도 신흥국 금융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가능성 등이 대외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련 견해가 상이해 보인다. 정기적인 소통 잘 이뤄지고 있는지.
△ 경기인식차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저와 부총리간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소통에도 큰 애로가 없는 상황이다. 재정통화정책 양면에서 다른나라에 비해서 여력이 있는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간 정부와 한은이 경제 모멘텀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 통화를 완화적으로 운영해왔다. 앞ㅇ로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 경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 어떻게 양 정책을 조화롭게 해 나갈지는 그때의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이슈, '김영란법' 이슈, 자동차업계 파업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올해와 내년 전망에 반영됐나.
△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 경제 수출이라던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생산 중단 결정 후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삼성전자 외 자동차업계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현대기아에서는 아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7~9월 3개월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규모는 14만대 수준, 전체 생산 규모의 3%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가 원만히 타결된다고 한다면 4/4분기 중 가공률 제고 등을 통해 어느정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장률 전망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문제와 부정청탁법 시행 등은 반영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휴대폰 생산 차질 등을 전망에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후에 단종 결정이 있어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순 없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여타제품으로의 이전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출이라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도 염두에 두었다. 분명히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영향을 분명히 받겠지만 앞으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얼마나 하루 빨리 해소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법 이해, 대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행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것이다.

* 우리나라 달러 유동성의 조달 여건과 진단에 대한 의견은.
△얼마 전 미국이 MMF제도 변경을 발표했고 변경된 제도가 아마 내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변경, 미 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9월 이후 주요국의 달러 조달 비용이 다소 상승한 바 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로나 엔화를 달러화로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아직 달러 자금 조달 여건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다.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대내외 금리차 좁혀졌고 국내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수요가 상당히 높은 데 기인한다. 경상수지 확대로 유입되는 외화를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 균형을 이루는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다. 국내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은 주로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는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가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리스크가 커지지 않을 지 지켜보겠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현 기준금리에 대해 아직 룸(room·여력)이 있다고 발언했다. 기준금리 여력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 이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 그동안 수차례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금리정책면에서 정책대응여력은 남아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 그렇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 미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 운용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 드렸다. 그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다. 부총리께서 금리 관련 말씀하신 것은 파악하건데 현 기준금리가 1.25%이고 주요 선진국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간 것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책여력이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 국내금융시장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 돼 있다. 시장참여자들의 경기둔화 우려가 과도한지
△ 장기금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이 반영돼서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면 최근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최근 낮은 장기금리는 우리 경제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돼 있기도 하지만 보험회사 등의 장기채 매입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번 통방문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됐다는 문구가 빠졌다. 이유가 무엇인지.
△ 사실상 소비자와 기업가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될 소비, 투자, 실물경제 활동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경제상황 판단에 있어 경제주체의 심리변화를 유심히 보고 있다. 이번 의결문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과 이달을 봤을 때 주체들의 심리가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 CSI등을 비교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 이달 기준금리 결정을 한 배경
△ 국내경제가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번 전망에도 2016년 전망을 지난 7월에 본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수 있듯 지난달과 한달 후의 상황을 비춰볼 때 경제상황에 대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금통위의 일치된 의견이다. 지난달에 본 국내 경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 국감자료 통해 12월 인상 가능성 전망 내놓은 것으로 안다. 내년에는 몇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는지. 또 과거와 비교해 미국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파악하는지.
△ 앞으로의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옐런 의장의 발언이나 연준의원들의 정책 성향으로 비춰볼 때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적인 시각이다. 연내에는 한번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나오는 바 있고 내년도의 전망을 보면 단언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미 연준 의원들이 스스로 보는 장기 정책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닷챠트를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두번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다. 물론 과거 연준 금리정책 행태를 보면 한번 방향을 틀면 중기적으로 스탠스를 끌고가는 경향이 있다. 현재 볼 때 지금 미국 경제 회복세가 계속 되면 2018년까지 금리인상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지금 미국 경제도 물론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고용사정도 좋고 물가도 목표수준으로 수렴하고 회복세지만 리스크 요인도 있어 지켜봐야한다. 미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미국 외 여타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나라 경제도 좋아야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외 여타국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후 달러화 강세가 되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이 있지만 현재 전반적인 판단으로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그에 따라 금리 정책도 정상화 시켜나간다는 것이 미 연준의 판단이라 생각하고 있다.

* 내년도 성장률을 0.1%포인트 내렸다. 낙관적 경기인식 아닌지 우려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근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요인을 충분히 고려했다. 그렇지만 9월 지표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지표를 모니터링 통해 볼 때 3~4분기 경기 회복세, 성장세도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올해도 2.7% 성장률을 유지한 것. 물론 앞으로 우리경제 하방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기업 구조조정도 있고. 하지만 하방리스크 뿐 아니라 세계경제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망에 반영했다. 거듭 말하면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교역량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수출양이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 여건이 다소 좋아지면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여러가지 요건을 균형있게 고려하면 내년 2.8% 성장은 그렇게 낙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하방 리스크를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