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가운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추경호 국회의원은 12일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과 같이 경기가 위축되고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정부가 운용 가능한 재정·통화정책 등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제로금리, 양적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등 온갖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 역시 그러한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 경제권 국가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 국가가 2007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단 6개에 불과하고, 그러한 나라들 역시 동구권, 남미 국가들이거나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재정·통화정책의 확장적 기조와 부합되지 않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한 마디로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경제활성화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각 나라들은 유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을 자국으로 유인하고 자국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주 무기는 법인세율"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권이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아래에서 관리해 왔다"면서 "2009년 법인세율을 24%에서 22%로 인하한 것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인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2013년 기준)은 3.4%로 OECD 국가들의 평균치 2.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이하 법인세 부담률)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OECD 평균치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됐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9개 국가 중 14번째로 중위 값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최근 기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각국이 투자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별히 낮은 수준의 세부담을 지고 있지 않거니와 최근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은 소비자 가격 상승, 임금상승률 인하, 배당 축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며, 세부담은 결국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부자증세'가 아닌 '국민증세'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활동과 투자, 고용 등에 갖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위축증세', '일자리축소증세'라 부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추 의원은 "정부 재원마련 필요하다면, 그 순서는 지출효율화,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후 필요한 경우 증세논의가 돼야 하고, 증세 역시 가장 효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조세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