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감, 시민단체 중간평가에서 역대 최하인 'F학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중간 평가가 역대 최하인 'F학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18년간 국감 현장을 감시해온 국정감사모니터단이 F학점 카드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비정부 조직(NGO)인 국정감사모니터단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보이콧과 정쟁에 몰두했다"며 이번 국감을 최악으로 평가했다. "국회의원 절반을 바꿨지만 (여전히) 원칙이나 대화, 타협이 없는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할 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 단체는 우선 헌법상 책무인 국감을 전면 거부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반의회, 반민주, 무책임의 극치"라는 주장이다.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북핵과 지진·물난리·총파업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오로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만 몰입해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국감법에 따라 최장 30일간 할 수 있는 감사를 20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반쪽 국감' 이후 기껏 4일간 감사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파행국감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법정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도 증인채택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피감기관을 불러놓고 논쟁을 벌이거나, 기관 관계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호통치는 구태도 여전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지금이라도 국정감사다운 감사를 재개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