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전쟁 3R]패자부활戰 특혜의혹…국감이슈 급부상(종합)

국회, 관세청 국감서 면세점 경쟁 치열한데 추가 사업자 선정 질타
미르재단 출연 SK·롯데 신규 면세점 특혜의혹
천홍욱 관세청장 "동일한 기회 제공" 의혹 부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12월 발표되는 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앞두고 특정 신청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등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기존 업체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미르재단'에 수십억원을 출연한 배경을 두고 이번 신규 사업권 입찰을 위한 댓가성이 아니냐는 것.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3차 신규 면세점 입찰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특히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8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가 롯데 측에 유리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가 지난 3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관세청은 두 달 뒤인 6월초 서울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 등에 총 48억원을 출연했다. 감점 규정을 신규 공고에서 뺀 것은 면세점을 롯데에 주겠다고 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절반(49.9%)에 달하는데다 신라면세점 점유율도 25%에 육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탈락업체들이 압력을 넣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면허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뒷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면세 사업권 탈락업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면서 "서울도심에 9개의 면세점이 있고 일부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쟁자를 추가하다니 황당하다"고 따졌다.

이에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은 계속 특허기간이 도래하는 업체들이 있어 (시장지배의 감점)원칙이 적용된다"면서 "또 2~3년 뒤 신규특허를 추가해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관세청장은 또 "신규 면세점 특허에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 모든 업체에 동일한 신청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3차 신규면세점 사업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 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 등 5곳이 신청서를 제출,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이 각축장이 됐다.

특히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8억원을 직접 출연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계열사 125억원, 현대자동차 등 현대차그룹 85억원, SK하이닉스 68억원 등 신규 면세점 입찰에 직ㆍ간접적 연관된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냈다. GS그룹 8개사 26억원, 한화 15억원, KT 11억원, 대한항공 10억원 등도 포함됐다.